201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정년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되었으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년이 60세로 간주됩니다. 

근로자에게 서면이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우편으로 발송된 해고통지서를 고의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유급휴가란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개근 시 연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은 전년도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일수란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말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의 8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올해보다 460원(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